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61, 2014. 12. 16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두7741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2031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23. 선고 2006누12823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
4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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